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 건 2020누65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16. 판 결 선 고

2021. 07.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19,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1) 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15행부터 9쪽 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⑨ 한편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근거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위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과 위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전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제8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여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999. 4. 2.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9. 12. 2.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 2. 10.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으며, 2001. 9. 24.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1012호로 새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항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과 제8항 제2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대규모 주택을 소유하였고, 모든 특허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게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소재 주택도 1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제1주 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결국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 나) 이에 따라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 ○○ 주에 작지 않은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원고의 ○○ 체류기간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7년에는 합계 28일에 불과하여 (갑 제6호증의3) 이 사건 양도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 정, ㉡ 원고는 2014년 240일, 2015년 166일, 2016년 139일, 2017년 141일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매년 자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내역이 있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은 사정, ㉢ 원고는 국내에서 출국하여 ○○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에 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번호의 국가코드가 ‘KR’로 기재된 점(을 제12, 13, 14 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서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국내에서 홍채인식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9. 2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0. 3. 29.에는 ○○에서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00. 6. 10. 국내에 ○○회사의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발명자를 원고로 하여 홍채인식 관련 특허출원업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한 여러 사정, 즉 ㉠ 원고의 자녀는 2012년경 국내로 입국해 서 그 무렵부터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6. 9. 22.에는 이 사건 사택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는 등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국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 원고 자녀의 소득금액과 이 사건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자녀는 원고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사정, ㉢ 원고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 은행의 계좌,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가 ○○회사 법인카드를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한 사정 등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