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양도세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26 판 결 선 고 2021.03.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였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김 ◯◯ 이2015. 9. 24. 원고의 주소지(부천시 ◯◯◯ ◯◯◯ ◯◯◯

• ◯◯, ◯◯◯ 호)에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 ◯◯ 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