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사 건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