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20누36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처분 목록’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4쪽 13~19행을 삭제한다.

○ 4쪽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 6쪽 7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 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 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 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