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사 건 2020나201766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