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7. 2.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