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사 건 2020나20033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 OOOOOOO

O OOO

O OOOOO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은 O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피고 OOOOOO’)는 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OO. O. OO.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OOOO은 OO,000,00O원, 피고 OOOOOO는 OO,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를 포함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O조 제O항의 인센티브 약정은 OO세대 분양완료 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 모델하우스를 폐쇄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채무자회사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와 피고들은 20OO. O. OO.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O개월로 정하였다가, 20OO. O. OO.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을 추가한 점,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모델하우스를 폐쇄한 것은 위 변경계약 후 약 O개월이 지난 20OO. OO.경이었던 점, 설령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에 대한 조건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채무자회사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