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사 건 2020나2002951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7.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2,941,291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BB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원고가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