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사 건 2019누5628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2019.08.23) 변 론 종 결 2020.07.02 판 결 선 고 2020.08.1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MM과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어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931,890,000원으로서 원금 1,655,9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 다. 구체적 판단

1.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MM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의 이 사건 이자의 약정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이자약정의 합의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 가) 갑 제11호증은 2014. 3. 2.부터 2016. 4. 2.까지 이MM이 매월 2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인데, 거기에는 각 해당 날짜에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금액 및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갑 제7호증은 2016. 4. 이MM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6.7. 2.당일부터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조C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419호 소송에서 이MM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녹취록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이MM은 “2013. 11. 중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와 협의해서 이자는 사후 정산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본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와 변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시 원고는 931,890,000원을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일부로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은2017. 11. 29. 확정되었다.

② 이어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6억 원 및 그중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30. 그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MM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352호로 이 사건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잔존 이자의 일부청구로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0.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서 원고가 관련 경매절차에서수령한 돈[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2017. 4. 13. 00,000,000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경9697, 9987, 11348, 12600)을,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 경정에 따라 추가로 10,000,000원을, 2019. 1. 30. 50,352,214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840)을, 2019. 2. 21. 35,842,772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경3108)을, 2019. 7. 19. 22,527,386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2006)을 각 배당받아 합계 151,799,027원을 배당받았다]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자액을 모두 법정충당에 따라 공제하더라도 잔존 이자가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되었다.

•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원고는 이MM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에서 매월 2일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지급명령 사건에서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위 424,010,000원 역시 ① 이 사건 대여금 원본 합계액인 1,655,900,000원에서 ②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 원본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었던 931,890,000원을 공제한 금액(= 1,655,900,000원- 931,890,000원)으로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이MM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사건,2019가합505352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이러한 각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갑 제7, 11호증의 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MM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MM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갑 제7호증)을 작성받음으로써 이MM과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 중 매달 그 약정 지급일이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즉, 원고는 이MM과 사이에 매달 지급일에 이자가 유효하게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자액을 원금에 가산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약정 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재차 이MM에게 대여한 것과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한 이상 각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 라)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이자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취지 참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MM은 2013. 10. 3.경부터 2016. 1. 21.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원본의 상당 부분인 931,8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MM이 그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임의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7. 4. 13.부터 2019. 7. 19.까지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151,799,027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가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MM이나 연대보증인 조CC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 이외의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