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 건 2019누539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케AAA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마지막 행의 “2015. 12. 24.까지”를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 9면 5행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등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 11면 사)항 부분 1행의 “그밖에” 앞에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자산관리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한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와 는 별개의 업무이고, 그 위탁수수료 또한 위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