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6. 07 판 결 선 고

2019. 11. 0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