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19누4638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aaa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포함, 제1심판결서 청구취지상의 135,188,65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3~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2008. 4. 10.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0,011,521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그중 3,000만 원을 2008. 4. 29.에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2008. 5. 15.에, 5,000만 원을 2008. 5. 20. 각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①항 기재 입금액 230,011,521원 중 1억 원(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