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사 건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 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 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