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사 건 2019누322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5. 판 결 선 고

2018. 12. 14.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