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9. 판 결 선 고

2019.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남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스스로 한 진술,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고, 매각대금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을6호증[이 사건 회사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정소득처분에 기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00지방법원)의 판결로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남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식회사 00000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 그 매수대금을 원고와 남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중 3억 원을 직접 수령한 점, 이 사건 회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원주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의 기재에 비추어, 갑9, 12, 15호증, 갑1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은 법인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7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의 문언과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9호증(판결),갑15호증(남 증인신문조서), 을8호증(부동산실명법위반 자진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