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