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8누6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1. 13.”을 “2017. 1.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변경 및 추가된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연간수입금액이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토지와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이 사건 주차장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으나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 대비 3% 이상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 는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등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명세란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수입금액인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경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간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 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