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 건 2018누6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8.08 선고 2018구합607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3 판 결 선 고 2018.12.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3, 4행의 “증인 김CC”을 “제1심 증인 김CC”로 고친다.

○ 6면 2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주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운영자인 김CC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사업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김CC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적인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