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사 건 2018누60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8면 20행의 “박BB”을 “박CC”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