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사 건 2018누60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구합1043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개정조항의 문언, 개정 연혁과 이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의 개정 연혁과 문언,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법인은 그 이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원칙적인 가중평균이자율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정이자율의 선택에 관한 최초의 법령 개정은 2009 사업연도부터이고, 이사건 개정조항에 관한 부칙에서 2009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산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으므로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최초의 첫 번째 사업연도의 기산점은 법령이 선택권을 부여한 2009 사업연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후 이어진 의무적용기간인 2개 사업연도(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고정적으로 갱신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에는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인정이자율에 관한 선택권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입법목적, 개정 연혁과 이유, 그 문언,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조항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년 무렵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2011 및 2012 사업연도)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다음 2013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4 및 2015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또한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의 공적 견해인 인터넷 상담을 신뢰하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