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2. 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