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