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건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2017구합70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8. 23. 판 결 선 고

2018. 09.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