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사 건 2018나200526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김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합53318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1.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그 다음 날부터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 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 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5면 13~14행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따라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김AA이 납부한290,906,096원 및 원고 박BB이 납부한 231,765,014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이 0원으로 감액경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도 귀속종합소득세의 일부로서 위 각 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고의 징수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각 납부세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덜 징수고지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때문에 위 각 납부세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앞서 본 기초사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추가고지세액(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중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6면 4행 “분명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은 “원고김AA 290,906,096원”의 오기이고 “원고 박BB 544,420,960원”은 “원고 박BB231,765,014원”의 오기로서, 위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각 기납부세액1)이 원고들에게환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위 각 금액 표시가 오기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판결은 이 사건부과처분2)이 전부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추가고지세액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판결을 두고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판시 부분 때문인데,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추가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전혀 납부된바가 없음에도 추가고지세액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가고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위표현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가고지세액‘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렇게볼 경우 위 판시 중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 부분은오기가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해 환급될 수 있는 액수를 명확하게 밝힌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