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88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원,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1기분 ×××원, 2012년 제2기분 ×××원, 2013년 제1기분 ×××원, 2013년 제2기분 ×××원, 2014년 제1기분 ×××원, 2014년 제2기분 ×××원, 2015년 제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마지막 행의 “갑 1, 6, 7호증의 기재”를 갑 1, 6 내지 9호증, 을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위 1)의 사실” 다음에 “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교회가 촬영한 동영상을”을 “◇◇교회나 여러 유명 교회들이 촬영한 설교 동영상을 제공받아”로 고친다.

○ 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재단법인 ◎◎◎◎과 재단법인 □□□□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반면 원고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서 위 두 방송사와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원고가 크리스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두 재단법인은 모두 방송을 통한 종교 복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