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사 건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85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