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7누81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173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3,318,248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931,40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도 고의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 로서 무효이다.
•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