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 건 2017누785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5구합70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과처 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

• 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8행 다음(표 바로 위)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7행의 “원고는 영업사원별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를 “원고는 쟁점 1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영업사원들의 인적 사항 및 그 영업사원별 귀속 금액과 귀속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