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