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사 건 2017누7018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1. 판 결 선 고

2018. 04.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접수한”을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행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이 기재된 2017. 8. 21.자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진술하였다.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가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