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

사 건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1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생략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