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7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10. 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3>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