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8.

201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