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