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누33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330,610원의 부과처분 중 599,062,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형제인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윤EE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EE의 배우자인 지FF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윤EE의 1/3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억원 중 6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상황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8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18억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지FF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