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 건 2017누3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6.12.15. 변 론 종 결

2017. 9. 5. 판 결 선 고 2017.10.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행 이하를 다음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관계 법령’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CCC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상업광고의 표출조건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 제작,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점, ② 이 사건 시설물은 열차운행정보, 현재시각, 공익광고 등을 표시하는 행선부와 광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선부 전체 및 광고부 중 40%는 CCC가 이용하고 있어 CCC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상당의 편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제작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설치와 동시에 CCC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대여․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시설물의 전체적인 사용수익권은 CCC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CCC에게 귀속되는 점,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은 CCC에게 귀속된 채 위 시설물의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시점만이 이 사건 계약 만료시로 규정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물의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 시설물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보수·운용까지 해야 하였던 점, ⑥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CCC가 지하철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른 효익을 누리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과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① 금전인 200억 원과 ② 금전 이외의 것인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유지․이용에 따른 효익(이하 ‘이 사건 운영이익’이라 한다)과 ③ 금전 이외의 것인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하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이라 하고, ‘이 사건 운영이익’과 합쳐 ‘이 사건 비금전 대가’라 한다) 등 3가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이와 같이 금전 대가와 비금전 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CCC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한다) 제50조 제1항은 우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우선‘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되,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 금액과 같은 기준으로(제3호)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내지 0000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0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이전 귀속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여야 하고(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시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CCC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거래가격 및 CCC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이 사건 비금전 대가, 즉 이 사건 운영이익 및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의 시가 또는 이 사건 운영이익 및 계약 만료후 시설물 소유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점의 가액을 이 사건 계약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CCC에게 금전 000억 원 및 이 사건 운영이익과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CCC가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권한을 가지되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계약의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