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사 건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