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누77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4.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이A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 이BB에게 한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나)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에 기하여 DDDD는 2016. 10. 10.경 EEEE에 대한 명의개서를 실시하였고, EEEE는 DDDD에 주식 매매대금 20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DDDD는 같은 날 김CC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고, 김CC이 2016. 10. 10. 및 2016. 10. 11. 이 사건 직원들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김CC 및 이 사건 직원들은 2016. 10. 12. 및 2016. 10. 13. 각 배당금을 DDDD에 반환하였고, DDDD는 이를 다시 EEEE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으며(원고들이 위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 소유자로서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는 뜻일 뿐, DDDD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권리행사 역시 법률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