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6누76710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마.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인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