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6누502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0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8,163,062원(가산세 2,261,9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 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1,345,615원(가산세 225,5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 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90,018,078원(가산세 6,949,119원 포함)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64,587,804원(가산세 94,27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