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KKK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