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누38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16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7” 다음에 “, 1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