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원고, 항소인 이○○ 외 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25.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