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함

사 건 2016누34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5 판 결 선 고 2016.01.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1심판결)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담의 성취 여부나 원고의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증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수증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