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6나2026448 국세환급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남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5324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9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법령에도 없는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과세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환해주지 아니하여 다른 납세자들의 경우와 달리 이익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을 위반하였으며, 2008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 1. 20.경 제정된 예규를 근거로 2012년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유가 있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한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 ‘부과’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153,393,8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과오납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전단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①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되어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② 전단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기산일은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후단과 달리 전단에서는 감면되는 세액을 안분하는 산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한 점,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의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등에 이르러 최초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에서조차 위 ①의 견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