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요지와 같음) 횡령금을 가장납입금의 상환등에 사용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에 해당함

사 건 2015누585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원고는, CC 관련 위 180억 원과 DD 관련 위 108억 원은 CC 및 DD에 귀속된 적이 없어 이를 위 각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각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