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여부

사 건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