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49346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다. 판단 항목의 첫 번째 문단 중 고쳐 쓰는 내용 고쳐 쓸 부분 고쳐 쓴 내용 제2항 제2항 제1호 (제1호) (가목)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제3호) (다목)
•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이BB의 자력 등 원고가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다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원고가 제보한 바와는 달리 이BB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과세처분을 하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보상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장 자체로 피고가 조사를 거쳐 확정한 이BB의 조세탈루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로 인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상반된 것으로서 피고의 조세행정에 대한 청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포상금 지급이 요건이 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