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환송전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01.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