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5누40912 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190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